OECD 등 45개국 교육지표 발표
공교육비, 초중고 늘었지만 대학 줄어
대학 교육비 민간 부담 61%로 상승
고용률은 낮아…학력별 임금 격차 커져한국의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늘었지만 대학생 공교육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7개국 등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 3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다. 이는 OECD 평균 (1만 199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3341달러, 중등(중고교)은 1만 7078달러로 2018년 대비 각각 6%(807달러)와 14%(2100달러)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은 1만 1287달러로 2018년 대비 0.02%(2달러) 감소했고 OECD 평균(1만 7559달러)보다도 한참 낮았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 단계에서 3.4%로 2018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고 OECD 평균(3.1%)보다도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가 지출한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고 민간 지출은 24.6%였다. 다만 초중등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 비율이 90.4%로 OECD 평균(90.2%)보다 높은 반면, 고등교육에서는 민간지출 비중이 61.7%로 1.5%포인트 높아졌다. OECD 평균 민간 부담 비중이 30.8%인 데 비하면 한국의 민간 부담 비중이 두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만 25~34세 청년이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은 69.3%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46.9%로 한국이 22.4%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같은해 대졸자의 고용률은 76.8%로 OECD 평균 84.1%보다 7.3%포인트 낮았다. 고졸은 70.0%로 평균보다 5%포인트, 전문대졸은 76.5%로 4.3%포인트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임금을 교육 단계별로 비교해 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 2019년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108.3%, 대졸자가 136.3%였던 것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