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발언 왜곡 여부 판단
경찰 “수사 중인 사안” 말 아껴

경찰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 총 7건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면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건, 무고 1건 등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사건까지도 경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주변 참모진에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를 두고 여당 측에선 MBC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자 시민단체가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경찰은 ‘바이든’이라는 자막 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발언을 왜곡했는지 등을 판단한 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남 본부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전세사기와 마약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쏟아붓고 있는 경찰은 특별 단속 관련 실적도 공개했다. 남 본부장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특별 단속을 시작해 2개월간 163건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348명을 검거해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주택 3493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도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 규모 사기 사례”라고 말했다.

마약범죄 단속과 관련해선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