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서 양형위 재검토 의견밝혀
장동혁 “마약 양형기준 지키는 비율도 낮아”
김상환 “마약범죄 영향, 법원행정처도 강구”
전주혜 “대법관 공석 사건 처리 적체 지적”
민주당 ‘신당역 살인사건’ 영장 기각 지적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의견을 묻자 “2020년도에 일부 양형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사건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를 차지해 젊은층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지킨 비율을 보니까 41개 범죄 중에서 마약범죄는 34번째”라며 “과거 마약범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던 당시 양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도 문제인데 양형기준을 지키는 비율도 낮다”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마약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적체되고 있다”며 국회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가해자 전주환에 대한 영장 기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서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발부와 기각, 두 가지 선택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영장 기각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첫 국감을 앞두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피케팅 시위를 벌이면서 국감 시작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