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마철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방하천 관리
지방하천 정비율이 50%에도 못미친 상황에서 2020년부터 정비사업이 지방이양

지자체로 이양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국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 범람이 장마철 홍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지방하천과 제방정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중소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의 지방하천은 3,844개소며, 이 중 전북에는 460개소가 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47.25%로 국가하천(79.75%)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북의 경우 (41.1%)과 전남(36.06%) 등은 지방하천 정비율이 크게 낮았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에선 지방하천 정비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면서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물론 정부가 2026년까지 지방이양 사업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 지원이고 지역에 할당된 한정된 예산을 100가지가 넘는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 하천 관리에만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전북에 할당된 전환사업(지방이양) 사업비가 4300억원 가량 되지만, 수백 개가 넘는 사업에 나눠 사용해야 된다”며 “대중교통지원 농업기반 정비 등 모두 중요한 사업들이라서 하천관리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하천과 제방정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 제방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