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1명 재산·부동산 분석

국민 평균 8배… 160억 이종호 1위
2주택 이상·非주거용 부동산 16명
아파트 축소 신고… 시세 69% 불과
“임대업 겸직 땐 공정 업무 어려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8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차관 41명 중 16명은 주택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차관 41명의 보유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 당시 지명되지 않아 제외됐다.

장차관 평균 재산은 1인당 32억 6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가구자산(4억 1000만원·지난해 기준) 대비 8배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60억 4000만원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해 임대 행위가 의심되는 장차관도 16명이나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다. 실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10명은 전세보증금 같은 임대채무를 신고했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가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임대업 겸직 등으로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 외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은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의무가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16명이나 됐다. 이 중 최근 주식 매도로 3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뺀 15명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했는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장차관 36명이 보유한 아파트 43채의 신고가액 합계가 573억 2000만원으로, 현 시세(835억 4000만원) 대비 69%에 그친다며 축소 신고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가액과 시세 차액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었다. 조 차관의 아파트 2채 신고가액은 33억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는 57억 8000만원이었다. 신고가액이 시세의 57%에 그쳤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축소 신고액이 많은 상위 5명 안에 포함됐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최근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세를 파악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