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학기 대출자 매년 증가세
2000만원 이상 대출 2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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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초과 학기자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해 생활비와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만 5592명이었다. 이 학생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469억원에 달한다.
초과 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마쳤지만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2019년 477억원(1만 6340명), 2020년 501억원(1만 6979명), 2021년 506억원(1만 678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도 늘었다. 올해 8월말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장기연체 건수는 모두 10만 9086건, 연체 금액은 179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10만 6901건, 1780억원과 비교해보면 2000건 이상(16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모별 인원을 보면 2019년 학자금 대출이 2000만원을 초과한 대학 졸업자는 8583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1만 975명으로 늘었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이 늘어난 것은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외에 다른 이유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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