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여야 모두 부실수사 질타…경찰청장 “절차대로 수사”

경찰청 국감서 여야 모두 부실수사 질타…경찰청장 “절차대로 수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0-07 14:47
수정 2022-10-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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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맹공
민주당 “대통령 처가 관련 수사 제대로 안 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도 국감장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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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경찰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대상은 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불송치 결정을 한 최초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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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문 제출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선서문 제출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한후 선서문을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당 의원의 공세에 맞섰다.

이 의혹은 이 의혹은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청사에서 (관련)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남부청이 이 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에는 관련자 소환조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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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을 새로운 증거로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소재를 알 수 없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해당 컴퓨터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다”며 “2018년 인사자료도 회사 인트라넷에 있었다. 경찰이 증거 찾기를 게을리한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당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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