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위원 교육업체 사외이사 맡아”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첫 국정감사에서 위원 19명 중 일부의 발언과 교육업체 사외이사 겸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감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추천으로 국가교육위원에 임명된 비상임위원인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천세영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과거 발언했던 영상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영상에서 “공교육을 튼튼하게 해야 나라가 잘 된다,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말”이라며 “우리 교육을 말아먹은 교수와 교사, 공무원이 끌고 가는 시스템은 100% 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 위원은 도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초정권적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발언했다. 천 위원은 다른 영상에서 “2011년 서울 무상급식 투표, 제도의 시작이 대한민국 교육병의 원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천 위원은 코딩교육과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한 스마트교육 업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취임한 뒤 현재까지 재직 중이었고, 지난 12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업체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들이 국교위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추천 위원들에 대해 공세를 폈다. 서병수 의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국교위 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을 지적했다.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 추천인 정대화 상임위원이 과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경력,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법무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적었던 것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