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를 불문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기조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한 미국 기업의 의견 청취 및 한미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도 커다란 도전일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대전환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과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 방향,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내 여러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킴 회장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가 기업의 책임하에 현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자율과 타협의 노사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도 커다란 도전일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서로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대전환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과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 방향,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내 여러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킴 회장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가 기업의 책임하에 현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자율과 타협의 노사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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