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을 나온 ‘자립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립을 전담하는 인력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90명 수준이다. 1만 2000여명에 이르는 자립준비청년을 전담 인력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지역은 전담기관이 개소 조차 하지 않았고, 전체 전담인력도 90명에 불과하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주거, 교육, 취업 서비스를 파악해 제공하고 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의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2900여명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담 인력 18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해도 한사람이 관리해야 할 청년은 67명에 이른다.

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9~11월 실시해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가운데 절반인 1555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1인당 70~100명씩을 맡게 되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1인당 20~30명 정도 담당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적어도 400여명으로 증원해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