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영장 발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이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고 이대준씨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면서 질서유지선이 무너지고 방호 요원이 넘어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김 전 청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씨 유족은 이날 법원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은 편지에서 “판사님, 아빠를 빼앗아가고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우리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며 이들의 처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