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징역15년 채우고 출소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 만들어야”

15년 전, 당시 24살이던 박병화는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지르며 ‘수원 발발이’ 불린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됐다.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씨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올해로 39세, 박씨가 살던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박씨의 범행 대부분이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는 조치 이전에 선고됐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위험 성범죄자 대책 마련해야”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이어 박병화까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앞두자 경기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