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청년 취업난 속에 졸업증명서, 석박사학위증 등을 위조해준 국내 최대 규모의 문서사기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 중에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에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전자파일로 접수한 의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후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는 상태여서 일부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인출·송금책 등 문서위조 일당 5명을 공·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문서위조를 의뢰한 9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에 있는 문서위조책 A(47·한국인)씨와 B(31·중국인)씨 등 2명을 인터폴 수배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월 9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수백건의 12종 문서를 위조해 주고 총 59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각종 문서 위조’ 광고를 올려 연락이 오면 중국에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뒤 종이로 출력해 택배로 보내거나 전자파일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모양을 카피한 뒤 건당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20만원, 표지 등으로 장식한 국내 명문여대 석사학위는 190만원까지 받았다. 대부분 학벌 등을 높여 위조하기 일쑤였다.

문서 위조를 의뢰한 90명 중 18명은 이를 토대로 취업에, 3명은 승진에 성공했고 3명은 독일 모 음악대학 등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허위 박사학위증으로 유명 제약회사에 취업하고,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해 중앙 언론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가 착수되자 모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회사원은 휴가를 가기 위해 “아버지 칠순잔치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일당이 위조해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한 군 장교는 장기복무를 신청하기 위해 토익성적표 위조를 의뢰하기도 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에 취업한 한 대학졸업증명서 위조 의뢰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을 오래 준비해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무슨 일이 있든 합격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의뢰자는 “7년 연속 공무원 시험에 낙방해 부모님에게 합격증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한 취업자는 “10년이 넘게 취직을 못하니까 집안이 우울하고 불화가 생겨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관, 대학, 회사 등 인사부에서 문서 발행번호만 해당 기관과 연락해 대조만 해도 진위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취업한 회사나 대학에 문서 위조 사실을 통보하니까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서인지 ‘(위조 문서와) 상관없이 선발했다’고 대답하더라”라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문서 위조’ 광고가 워낙 많은 것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해 3년 동안 추적하다 조직원을 특정하고 잠복 등을 벌인 끝에 경기 평택 등 수도권에 거주하며 활동한 일당들을 검거했다.하지만 전자파일 형태로 위조 문서를 받은 의뢰자 30명은 처벌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2007년 ‘출력되지 않은 전자파일은 문서가 아니다’고 판결이 난 뒤 이런 사건 가담자들이 줄줄이 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체물에 의사 및 관념이 계속 표시돼야 한다’ 등 이유여서 취업시 전자파일 형태로 접수하면 처벌이 힘들어졌다.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문서위조는 취업과 학업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리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 불공정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