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기대 효과 낮아…실제 근거 부족”
“극소수 인원 해당…수사기관 ‘겁주기‘ 목적”
“현재도 소년범 처벌 가능, 교화 힘써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연령 기준을 2살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완화됐지만, 여전히 연령 하향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이 개정안으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은데도, 단순히 수사기관이 ‘겁주기’를 통해 경고하겠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현재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소년범죄가 흉포해지는데 법망을 빠져 나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학계에 따르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처벌받게 될 소년범이 현재보다 훨씬 더 늘어나거나 소년범죄가 줄어들 거란 근거는 부족하다. 애초에 소년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 6만 4584명 중 가장 많은 게 절도로 26.5%를 차지했다.이날 인권연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만 14~19세 범죄소년은 6만 4480명인데, 이중 중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인원은 약 1.4%에 불과했다”며 “이를 같은 기간 붙잡힌 만 13세 소년범(6310명)에게 대입해보면 법 개정으로 징역형을 받을 인원은 1.4%에 해당하는 88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봤다. 즉 연령 인하는 100명도 안되는 안되는 인원을 처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소년범 검거 인원은 2016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고, 강력범죄의 비율도 높지 않다”며 “2020년 소년범죄는 2019년 대비 강력범죄, 폭력범죄도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소년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인숙 변호사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은 아예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에서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특수한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통계와 국민 인식의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에 대한 처벌 대신 교육과 복지, 상담, 회복적사법 등 교화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1989년 제정되고 1991년 한국이 가입,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지속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 14세 미만은 구금을 금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달 “과거와 달리 아동의 정서, 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