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수형자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옳지 않아
교정시스템 부정돼...교도관 자부심 하락 우려

재심(再審)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출소를 둘러싼 한국 사회 반응에 작심 비판을 내놨다. 형기를 마친 수형자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것이란 낙인을 찍고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교정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몰고 있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2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김근식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범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15년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살면 안된다’, ‘계속 가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 일선에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도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형자가 교정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서 전혀 평가해주지 않는다면 교도관들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은 발칵 뒤집혔다. 2000년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전과를 보며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갱생시설 입구에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인근 도로 폐쇄 명령을 공언하는 등 김근식의 의정부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모습으로 사회가 혐오감정을 키워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김근식의 재범가능성을)평가나 검증 후 이런 조치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김근식이) 범죄를 저지른 16년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전제로 이러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지자체건 성범죄자로 형기를 마친 사람이 거주한다면 또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행형법(형집행법) 목적을 사회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내용을 정하는 행형법 제1조는 범죄자를 격리해 교정·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람으로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전국 수감자가 5만 6000명이 되고, 교도관들이 1만명이 넘는다. 교도관들의 자부심도 많이 떨어지고 있을 것”라며 “쉼터(갱생시설)를 운영하는 분들과 대화하면 이들을 믿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낙인을 찍는 것이 옳은지, 교정·교화로 변화했다고 믿어보는지,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은 또다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며 재구속된 상태다. 다음달 5일에는 2002년~2007년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박병화가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