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자사고 등 MB 교육부 장관 시절 정책 비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정책이 서열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나가면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고 확대가 교육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사고로 절약한 재원은 공립고에 투자하고자 노력했다”며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다양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 펼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지정한 정책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학교 간 서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4개에 달했던 자사고는 내년에는 33개로 줄어든다.

“부실대학 양산 책임” 지적…“퇴출 정책 도입돼야”
교육부 장관 시절 대학설립 준칙주의(준칙주의)를 설계한 이 후보자가 부실대학 양산 등 대학 위기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6년 준칙주의 제정 이후 19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17곳이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곳”이라며 “1990년대 말부터 저출산이 예견됐는데 꼼꼼했던 대학설립 조건을 단 4개 조건만 충족하면 되게 만들면서 우후죽순으로 대학을 난립하게 하고 오늘날 존폐위기 단초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준칙주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일원으로 이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학 정원 정책은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당시에도) 이런 취지를 갖고 임했다”며 “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 퇴출에 관한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학재정, 교육교부금 아니어도 가능”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는 다른 형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자 “이번에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도 있다”며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의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