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땐 KTX 운행률 68%로 뚝
필수업무 아닌 화물 10~30%대
철도 비중 큰 시멘트 수급 걱정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맞물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2일 총파업 예고에 1일 교통·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절정에 달했다.

코레일은 파업을 막겠다며 이날 종일 노조 측과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이어 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철도파업이 논의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이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월 18만 7000원) 등 보수제도 개편과 승진포인트제 도입,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및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송 및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등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노사 간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정 대립으로의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어서 파업 시에도 약 60%대의 열차 운행률이 유지된다. 필수유지율은 KTX 56.9%, 새마을과 무궁화 등 여객열차 59.5~63.0%, 수도권전철(광역전철) 63.0%로 지정됐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한 열차 운용을 KTX와 이용객이 많은 광역 전철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부와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높이는 계획을 짰다. KTX는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광역 75.1%로 각각 조정된다. 광역전철은 출근시간(오전 7~9시)대 89.6%, 퇴근시간(오후 18~20시) 82.8%를 운영한다.

그럼에도 파업은 물류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예고한다. 화물은 필수유지 업무가 아니어서 운행률이 평시 대비 10~30% 수준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파업 시 코레일은 내부 대체기관사 등을 투입해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을 우선 운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리면 원료 공급부터 제품 출고까지 철도 수송에 의존하는 시멘트 분야 등에서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 인력 피로도와 차량 검수 등으로 인해 열차 운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한 화물연대를 고려할 때 파업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