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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 추진”, 감염병자문위 “시기상조”

대전에 이어 충남도 “실내 노마스크 추진”, 감염병자문위 “시기상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05 14:49
업데이트 2022-1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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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월 1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자율화”
충남도 “실내마스크 자체 해제 검토”
정기석 “마스크 해제하면 억울한 죽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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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가 쏘아올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움직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청에 공문을 보내 ‘실내 노마스크’ 추진 의사를 밝힌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월 1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화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주춤하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란에 불이 붙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29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지자체 단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다. 그분들이(고위험층이) 사망해도, 중환으로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실내마스크(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움직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7차 유행이 주춤하고 있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은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458명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주 넘게 4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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