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한 지난 455명 복귀 조사
30일 운행정지에 자격 박탈 추진
추가 업무개시명령 신중론 선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2일째에 접어든 5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업무 복귀 불응 차주에겐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경기도 고양 저유소를 찾아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조합원 반대로 불발됐던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날 다시 시도했다. 이날 또다시 조합원의 제지와 협의 불발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공정위는 6일 다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받은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 등 455명을 대상으로 운행 여부 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이들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총 76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발부 순서 그대로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해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관 부처가 모두 나서 이처럼 화물연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정유·철강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 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선회했다. 민노총 총파업 당일인 6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부문에 이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강경 대응으로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유 부문 운송을 위해 군 탱크로리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일단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도 정부가 완급 조절에 나선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96곳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8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