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 공동개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자체 역할 커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연구와 제언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개선과제’로 지역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지난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아울러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지자체가 중앙의 사업계획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일본 지자체의 사례가 소개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같은 대형보조금 사업 확대해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유 연구원은 “현재의 소규모 나눠주기 식의 지원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서 “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별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같은 대형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 부산 등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는데 서울시에서는 ‘건물 100만호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차 10%시대 실현’ 등을 목표로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조성, 생활권 내 전기차 충전망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부산시는 지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은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