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다고 범죄 혐의 사라지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소상히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특히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것이란 말은 동의한다.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를 조리돌림 하도록 선동하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며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요구를 받자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