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70억… 공범 5명 입건
전국서 전세사기 822명 검거
빌라 수십채 보유한 20대 숨져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 사기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했다”면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 사기꾼 김모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세입자 30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사망하자 김씨의 배후, 공범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도 수두룩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먹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3위 이모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씨는 533억원(228건)을 내주지 않았다.

빌라 사기꾼 김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한편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한 20대 임대사업자가 숨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HUG 등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인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진 가운데 송씨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가 보유한 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