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날 이재명 승소 판결…유족 측 “심리 불충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과거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이번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중 1개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16년 전 살인 사건 당시 변론했던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거짓으로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리인은 “항소법원에서 다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1심에서 유족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므로,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