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회삿돈 2억들여 이대표 도와
‘제2 변호사비 대납’논란 재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으로 행정소송을 당하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2억원을 들여 변호사에게 의뢰해 이 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의 소송 비용을 댄 모양새라 제2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사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23.1.10 성남=연합뉴스
성남1공단 공원화 사업은 김씨가 대법관 인맥을 동원해 소송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1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대표 손을 들어줬으나 2015년 8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2월 2심 판단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화천대유는 그 직후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2억원을 A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변론 과정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입장을 묻는 서울신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A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서 그 부분을 자문해준 것이지 이 대표 개인을 지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1공단 소송은 피고가 성남시장 외 5명으로, 이 대표 개인 소송이 아니라 성남시 소송이었으며 비용도 성남시 예산으로 집행됐다”라며 “김만배가 변호사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화천대유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나 이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더욱이 김만배의 작업으로 소송 판결이 뒤집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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