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완화 정책’ 반대 시국선언
“수도권 대학·인기학과 쏠림 심화될 것”

대학 교수 1000여명이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 정책에 반발하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단연대회의’(교수연대)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국공립과 사립대 교수 1056명이 서명했다.

교수연대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수 단체들이 단일 대학 정책을 주제로 공동 선언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교수연대는 “이번 시국선언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 개정안’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이라고 밝혔다. 4대 요건 개정안은 대학이 전체 교원의 3분의1까지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학과 구조조정 때 교원확보율 유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 논리에 따른 지방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교수 처우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도 대학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개정안은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교수연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과 2차 선언문 준비 등 후속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