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재산권 침해’… 찬성 측 ”지역 발전 견인“
반대 측 “사유지, 공원에서 제외하고 도로 추가해야”
찬성 측 “국비 지원 4~5배 증가… 관광객 대폭 증가”
해제 범위와 보상가 두고도 이해관계 엇갈릴 듯

정부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편에선 ‘재산권 침해’를, 다른 한편에선 ‘지역 발전’을 주장하며 주민 의견이 ‘평행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우선 팔공산 도립공원의 54%를 가진 사유지주 2500여명은 합당한 보상없이는 승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덕 팔공산국립공원 반대대책위원장은 “도립공원 지정 이후 4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팔공산 순환도로와 접해 있는 땅을 공원 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 소유 땅을 일반관리지역으로 풀어 자유롭게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또 각종 행사 때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도로 개설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팔공산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양승대 부회장은 “지정되면 지금보다 4~5배 많은 국비가 지원된다”며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활히 소통해 빠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당국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공원 지역에서 제외하고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해제 범위와 보상가를 두고 양 측의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 국립공원 지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가 관리하든 국가가 관리하든 관리 추체의 차이일뿐 사실 규제 강도는 똑같다”며 “국립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 팔공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