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대학에 공개적 유감 표명
장학금 연계한 억제책, 실효성 떨어져
교육부 “인상 억제할 추가 정책은 없어”

최근 일부 대학들이 새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이 대학들에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없다고 밝혀 실질적인 인상 억제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아대 등 사립대와 교대들이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려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자 등록금 심의를 앞둔 대학들에게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고물가로 인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가 4.05%로 크게 오르면서 장학금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을 택한 학교가 늘어났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보다 더 많은 재정을 등록금 인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등록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인상을 막을 추가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인상을 억제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사업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불이익)를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추가 확보한 1조 7000억원을 활용해 대학 지원을 늘리고 집행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장 차관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이며 어려운 학생들에겐 국가장학금 지급 계획을 통해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Ⅱ’ 지원 38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 4447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과 지역인재 장학금의 지원 자격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