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현장 43명 목소리 들어보니

IT·게임업체 76% 포괄임금 적용
“계약직 개미 목숨… 시키면 해야”

“비정규직은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물품관리 업무를 하는 30대 김모씨)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과연 현실이 바뀔까 싶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김씨는 “매년 8월 재계약을 하면서 사장 면접을 본다. 1년 성과가 어땠는지를 평가하는데, 일 많이 했다고 오래 쉴 수 있을까”라면서 “장기 휴가를 간 사이에 대체자가 더 좋은 성과를 냈다면 재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 회사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현실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미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 남동공단·안산 반월시화공단·구로디지털단지에서 노동자 43명을 만나 보니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 못 할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새로 바뀌는 제도가 재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수당은 더 받지 못하고 일만 많이 하게 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공짜 야근 자유이용권’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품업체에서 일한다는 비정규직 이모(23)씨는 “비정규직은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므로 퇴근을 잘 못 한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퇴근을 더 못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디자인 업체에 근무하는 김모(34)씨도 “계약직은 개미 목숨이어서 회사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젊은 사람은 회사를 관두면 그만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정보기술(IT)위원회가 발표한 게임·IT업체 111곳의 조사 결과를 보면 75.7%(84곳)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광고대행사에 다닌다는 김모(24)씨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을 상한 없이 무조건 무료로 하고 있다”면서 “근무시간을 개편하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서모(30)씨는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69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는 근로시간 개편의 대안이 아니라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