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보유 찬성 49%·반대 48%

청년 10명 중 8명꼴로 주한미군 주둔이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지닌 것으로 7일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두둔하는 의견이 소폭 올랐다.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청년 10명 중 7명꼴로 지지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이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대학생 2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치·결혼 의식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9% 포인트)에서 제시됐다.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란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19.29%,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0.17%로 집계됐다. 법률연맹이 지난해 실시한 같은 문항 조사에서 ‘동의한다’는 21.05%, ‘동의하지 않는다’는 78.69%였다. 1년 새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높아진 것인데, 이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 71.99%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81%다.

한편으로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을 느낀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59.28%로 지난해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인 58.31%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40.39%가 ‘(안보위협을 느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은 비교적 무딘 상태로 평가됐다.

‘북한 핵에 맞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49.20%, ‘반대한다’는 의견이 47.92%로 비등했다. 또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떤 통일이 적합한가’란 질문에선 ‘남한식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의견이 81.49%, ‘남북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 16.00%, ‘북한식 사회주의적 통일’이 0.66%로 조사됐다.

법률연맹 측은 “청년·대학생들이 남한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느끼는 경향은 매년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