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2123명 어떤 상황인가

생존 확인 1025명… 전체의 48.3%
704명 출생신고 완료, 46명은 예정
수사 대상 814명 중 사망자 늘 수도
7명 범죄 혐의, 보호자 8명 檢 송치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인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48.3%)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814명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사망 아동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 2123명을 조사해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을 확인했다. 지자체가 확인한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지자체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을 직접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2명에게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아동은 모두 1028명으로 사망자를 제외한 771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35명은 의료기관 입력 오류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등을 포함해 총 1095명(51.6%)이다. 이 중 28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814명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아동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호자의 방임, 유기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망 아동 27명 중 7명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이 아이들의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사망 아동 20명과 관련해선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끝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친모와 외조모는 지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했다. 2015년 3월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당일 퇴원해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투명 아동 전수조사로 심적 압박을 받고 자수한 30대 친모는 2018년 4월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 8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텃밭에서는 지난 6일 살해당한 아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로 일한 그는 애초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119 신고 등이 없었던 점을 추궁하자 아들을 살아 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을 인터넷을 통해 넘겼다는 사건도 있어 추적하고 있다”며 “사망 정황이 있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는데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25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고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출생신고를 미룬 다양한 사연도 확인됐다. A아동의 친모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아이를 가진 시점이 비슷해 친부가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고를 미뤘고, B아동의 친모는 혼외 자녀를 출산했지만 신고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43명에 대해 출생신고를 지원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45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