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생미신고 아동 49건 수사 의뢰

충남도, 출생미신고 아동 49건 수사 의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7-19 14:29
수정 2023-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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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생 미신고 아동 105명 전수조사
베이비박스 26건, 소재 불명 4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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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역 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49건을 수사 의뢰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에서 대상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11만 4216명이다.

조사 결과 105명 중 40명은 원가정에서 생활 또는 친인척 양육·입양됐고. 출생 후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 15명, 의료기관 오류 1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9명은 조사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유기, 출생신고 전 입양, 출생 사실 부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해 각 읍면동에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49건은 △베이비박스 26건 △연락 두절 9건 △출생 사실 부인 7건 △출생신고 전 입양 3건 △소재 불명 4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아동이 안전한 보호 체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방안도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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