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고유 물리·화학적 특성 감정해 마약범죄 색출
마약 원산지 추적 동남아 DB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중장기 연구기획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절실해”

#.2018년 대만인 2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과 명동 물품보관소에서 메트암페트민(필로폰) 28.48㎏을 소지한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을 벌인 결과 그전까지 국내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시료로, 그즈음 인천지검에서 감정을 의뢰한 필로폰 10㎏과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동일한 마약 제조원이 만든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돼 여러 경로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그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마약 지문 감정 기법을 통해 숨은 마약 범죄를 찾아낸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인 ‘마약 지문’(Drug Signature)을 통해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감정 기법이다. 사람의 손가락 지문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되는 것과 같이 마약 지문 감정을 근거로 마약 제조, 공급, 판매 사범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적으로 마약 지문 감정은 마약류에 함유된 불순물을 분석해 합성 원료 물질과 제조 방법, 첨가 약품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대상을 비교해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다.

부산지검이 2009년 국내에 3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일본 야쿠자들을 구속기소 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마약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에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바르비탈 성분이 상당량 포함돼 있었고 ‘나가이법’으로 합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공급 조직을 추적할 수 있었다.

또 필로폰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엘(l)-메트암페타민과 디(d)-메트암페타민 등의 혼합 비율 등도 마약 지문을 특정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고 한다.

대검은 해외 마약 범죄조직의 국내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1997년 마약 지문 감정센터(DSAC)를 설치했다. 2002년부터 필로폰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에 대한 마약 지문 감정도 벌이고 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마약 지문 감정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 지문 감정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마약 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 지문 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나서 이를 내년도 관련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문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대조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향후 중장기 연구기획에도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