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이수해도 직급 승진 제각각
정읍시 등은 교육 마지막 날 직급승진 인사 단행
전북도 등은 교육 마친 다음 날 직급승진 인사
일부 지자체는 6개월~1년 후에 직급승진 가능
행안부 교육 이수 다음 날 직급승진이 원칙 밝혀

지난 1일 오전 제8기 ‘5급 승진 리더과정’ 수료식이 열린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날 전국 지자체에서 온 423명의 교육 이수자들에게 일제히 수료증이 교부됐으나 사무관(5급) 직급 승진 날짜는 각기 달라 불만이 제기됐다. 하루라도 빨리 정식 사무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자체 마다 인사원칙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의 사무관 직급 승진 일정을 합리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마다 사무관 직급 승진 인사 원칙이 각기 달라 공무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으로 직급이 승진되려면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 코스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직위는 사무관이지만 직급은 6급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일제히 사무관으로 직급이 승진되지는 않는다. 지자체 마다 각기 인사원칙이 달라서다. 정원 규정상 승진 자리가 늦게 나올 경우 교육을 마치고도 6개월~1년 정도 직급 승진이 늦어지기도 한다.

전북 정읍시, 전남 담양군, 경남 함양군 등 상당수 지자체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을 마친 이수자들을 지난 1일 자에 일제히 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교육을 마침과 동시에 직급 승진의 기쁨을 누려 그렇지 못한 교육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다.

반면 경기 파주시는 직급 승진 발령 일자가 9월 2일이다. 1일까지는 교육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 승진 발령을 낸다는 의미다.

전북도는 교육을 마치고 3일 뒤인 4일 직급을 승진시켰다. 1일까지는 교육을 받는 날이고 이어 2일과 3일은 공식 업무가 중단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자로 발령을 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6월 직위가 승진된 인원이 모두 교육을 마칠 때까지 직급 승진을 보류시켰다. 한날 직위가 승진했기 때문에 직급 승진도 같은 날에 해야 불만이 없다는 의미다.

경북과 경남 일부 시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위 승진 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교육도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 보낸 뒤 1월과 7월 정기인사에서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을 동시에 발표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5급 직급 승진 날짜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교육 일정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급 승진은 다음 날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교육이 끝나는 당일 직급 승진 발령을 낸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승진 대상자들은 “교육은 일정이 끝나기 하루 전에 사실상 마무리 되고 마지막 날은 오전 중에 수료증 수여 등 형식적인 일정만 소화하고 해산하기 때문에 오후에 직급승진 발령을 내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공직자 A씨는 “교육도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은 당일 직급승진 발령장을 받으면 기쁨이 두배가 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급 승진 일정이 시행되면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