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
3일 경기 수원시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의 요람이 비어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면서 역대 최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2023.3.3 홍윤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만 0세에 70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1세에게는 50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6월 인구’ 역대 최대폭 감소…‘부모급여’ 출산율에 도움될까다만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저출생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출생아는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만 8615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인 2만 6820명을 기록한 결과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에서 올해 0.73명으로 줄고 내년에는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25년 0.74명, 2026년 0.78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저출생 기조가 뒤집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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