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간담회서 공식화
교사들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분열과 갈등보다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였던 4일 집단행동에 대해 교사의 연가나 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참여 교사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모 집회에 주최 측 추산 5만명의 교사가 결집하고 대통령실도 “법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징계 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현장 교사들과 주1회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 교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