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이나 상시근로자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직원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직원 1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0시 24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개발에서 발생했다.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ｍ, 저장용량 36t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50∼60대 2명이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들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탱크 안에 있던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공사 규모는 5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 금액이 아닌 원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 삼았다”며 “적은 공사 금액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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