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53·남)씨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친동생 B(50·남)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B씨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관내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 발생한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전과 후 40일간을 비교한 결과 응급입원 조처된 정신질환자 인원이 31% 정도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흉기난동 사건 이전인 6월 12일~7월 21일 기간에는 응급입원이 217건이었으나 이후(7월 22일~8월 30일)에는 285건으로 68건(31%)이 늘었다.

이는 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치를 적극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수 있는 제도이다.

경기남부경찰은 그동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고 했다.

응급입원 수요는 2021년 800건 →2022년 1079건 →2023년 1431건(8월 기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과 경기도 등 지자체는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기존 2개 병원(6개 병상)에서 4개 병원(18개 병상)으로 확대했다. 경기남부지역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전국 병상 115개 가운데 약 1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규모다.

그럼에도 경찰은 여전히 공공병상이 부족하다고 판단, 정신응급기반을 대폭 확대코자 일선 경찰서를 통해 지자체 적극 독려해왔다.

그 결과 관내 지자체인 부천·안산·용인·김포·이천·여주 등 6개 시가 경기도에 내년도 공공병상 확보사업 수요조사 신청 완료한 상태다.

또 병상 확보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화성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2월 제정했으며, 부천의 경우 이달 중 제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