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무허가 자격증 발급…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제자 추행, 무허가 자격증 발급…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0-13 10:27
수정 2023-10-13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미등록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준 유명 프로파일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떠넘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18개 혐의 중 5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