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국회의원 국회에서 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
경남도와 사천시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
민주당 조승래 의원 “우주항공청 사천 입지 재검토 필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네탓’을 주장하며 지연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예정지역인 경남도와 사천시는 국회에서 잇따라 궐기대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올해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남도와 사천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공동으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산·학·연·관 관계자 및 도민 등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공전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당위성과 조속한 개청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선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회가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늦추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도 “국회에서 표류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1인 시위도 하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진 건국대 교수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조직과 연구체계로 본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데 이어 김영민 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이 ‘우주항공청의 산업 측면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안영수 서경대 교수,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도민 350여명은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지역적 갈등과 기관 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기윤, 강민국,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하영제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뤄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해야 한다”며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우주항공청 설치를 정쟁 때문에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주항공청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하고, 연구개발(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R&D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우주항공 관련 연구클러스터를 해체하지 않는 조건 등에 토를 단 의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문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당에서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합의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가운데 핵심이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인데, 이는 항우연과 천문연 등에 R&D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 기능이 사천으로 내려가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가운데 R&D 전담을 200명쯤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