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가맹택시가 못 받는 콜만 처리해”
공정위 제재 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여전
“독점적 지위 확보해 시장 지배력 악용해”카카오 택시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카카오T블루)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나 경쟁사 택시에 대한 콜 차단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카카오모빌리티에 잠식당한 택시업계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5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시기사는 23만 4822명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T 호출을 이용하는 택시 기사는 22만명이다. 여기서 매출 5% 이내로 추정되는 실질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4만명이다. 가맹택시가 아니더라도 택시기사의 94% 정도가 카카오T를 통해 손님을 받는 셈이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김태환(62)씨는 “카카오T블루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은 수수료를 내지는 않지만, 전체 택시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 움직인다”며 “가맹택시가 미처 다 받지 못한 호출만 비가맹택시들이 처리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은 택시 호출시장 진출 초기인 2017년 162억이었지만, 지난해는 7194억원으로 5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라는 공룡 플랫폼을 기반으로 손님과 택시 기사를 연결해주는 기술력으로 매출을 늘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기준 가맹 택시시장의 73.7%을 차지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출하면서 불공정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택시를 모는 최승덕(53)씨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하지만 콜 리스트를 보면 카카오에서 오는 콜은 하루 2~3건 수준”이라며 “반면 가맹택시들은 같은 시간 일했을 때 카카오에서 하루 15건 정도 콜이 온다”고 전했다. 전주에서 17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고영기(54)씨도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맹 택시가 되려는 이유”라고 전했다.콜 몰아주기는 승객 불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씨는 “종종 근처에 있는 비가맹택시 대신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배차해줘서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비가맹택시는 바로 앞에 있는 손님도 배차를 안 해줘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우디나 타다 등 다른 플랫폼의 가맹 택시에 대해 카카오T 승객의 콜을 끊는 이른바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 호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뒤 자사 수익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몸집을 키워가는 동안 택시 기사들의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2월 발표한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택시 기사들의 시간당 임금은 81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택시 입출고 시간, 운행 중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한 하루 평균 실 운행 시간은 10.2시간이나 됐다. 이 교수는 “불공정거래가 드러났는데도 오랜 시간 행정당국이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 택시기사들의 피해와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수수료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서울에서 3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박원섭(58)씨는 “불공정 배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맹 택시 수수료율만 해결된다면 오히려 가맹 택시 쏠림현상이 악화돼 카카오의 독점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