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1-13 14:03
수정 2023-1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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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52시간제 유지, 일부업종 개선 방안 마련’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52시간제 유지, 일부업종 개선 방안 마련’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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