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7억 감소 불구 미래교육환경 교육개선 중점
2598억 부족재원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
책임 돌봄.학생맞춤·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 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 원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악조건에도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 돌봄 교육’ 부문에 1702억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 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을 위해 1073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688억 원,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혁신 지원에 11억 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37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445억 원을 편성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 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 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7억 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175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38억 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247억 원,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8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에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 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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