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장 원인 찾기조차 힘들어
시스템 전면교체 없이 임시 수리
서버 수만대… 교체 1년 걸릴수도
②전문인력 태부족… 사실상 하청
인사교체 잦아 근본 원인 못 찾아
공무원들 실무 어두워 감독 부실
③중기만 입찰 가능한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 진흥법 대기업 제한
기술력 부족한 중기서 유지 보수
④후속대책 마련 분주한 정부
이상민 “행정전산 개편 TF 구성”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가닥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이 복구된 첫날인 20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포함한 모든 대면·비대면 민원 업무가 정상화됐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멈춰 세운 원인으로 지목된 ‘L4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는 아직 수만대의 서버에 5000개가량 남아 있어 점검·교체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도입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시스템이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찾기 쉽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전산망을 전면 교체하지 않는 한 언제든 행정전산망 ‘깜깜이’ 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21일 구성해 장애 발생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탓에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스모킹건’인 L4스위치 2개는 교체했지만 행안부는 하드웨어(HW)의 문제인지 소프트웨어(SW)의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L4스위치가 최소 5000개 이상으로 수만대의 서버에 있기 때문에 (교체·점검을) 1년 내내 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신원 인증을 하면 이 정보가 ‘L4스위치’를 거쳐 인증시스템에 전달될 만큼 새올 시스템의 핵심 장비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L4스위치가 엉킨 것은 업그레이드하면서 인증 서버 연결이 안 된 건데 동시 작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 절차를 지켰는지 살펴봐야 하고, 민원서비스 이중화(백업)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현 시스템은 15년 이상 전면 교체 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수리를 해 왔다. 관리 주체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무원 300여명(대전 본부 171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실제 시스템 작업은 4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한다. 공공성과 보안성이 높은 기관임에도 하청에 의존한다. 하청 업체들은 중소기업 특성상 잦은 인사 교체가 이뤄지다 보니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외에는 문제가 생겨도 근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법원과 교육부 전산망 등 3차례 문제가 생겼다. 행안부는 내년 디지털정부혁신 예산으로 올해보다 200억원 이상 늘어난 7925억원을 편성했다. 서버 확장과 유지 보수를 위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자정부 출범 때부터 관여한 학계 전문가는 “정보자원관리원이 공공성이 높은 일임에도 수익을 내야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시스템 작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값을 후려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공무원들이 실무에 어두우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만 입찰 가능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도 문제다.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를 맡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