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신청 73%가 비수도권… 미니 의대, 예상보다 2~5배 써냈다

충북대 250명 등 의대 40곳 요구
정부 ‘2000명 증원안’ 힘 실릴 듯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정부 증원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각 대학 수요조사 결과(최대 2847명)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료계의 증원 신청 자제 요청에도 대학 총장들이 앞다퉈 증원을 신청하면서 정부의 연간 2000명 증원 계획은 힘을 받게 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모두 930명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요구했다. 전체 신청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신청했다.

각 대학은 교수와 시설 충원 등 의대 운영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 평가해 이달 말까지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00명을 웃돌 것이란 얘기는 발표 전부터 흘러나왔지만 대학들이 3000명 넘게 신청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과 달리 대학본부 측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의대 규모가 커지면 학교의 위상 또한 달라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의대 정원 배정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대 순위가 바뀔 것’이란 말도 나온다. 교수 충원 비용 역시 대학 수련병원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본부 입장에선 증원이 ‘남는 장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대학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박은 데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다시 못 올 절호의 기회’라는 절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가령 50명을 신청한 대학에 51명을 배정하진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대학이 배정만 받고 정부에 제출한 교육역량 상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도에 배정 인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적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가 기존 정원 49명보다 5배 많은 250명을 신청했고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기존 정원 40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50명을 요청했다. 건국대(충주)는 기존 정원(40명)의 3배인 120명을, 강원대도 현재 정원(49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40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대구가톨릭대(40명)는 80명, 동아대(49명)는 100명, 부산대(125명)는 250명으로 각각 기존 정원의 2배 수준 인원을 신청했다. 다만 연세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적은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압박에 의한 무리한 신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양질의 의료 수준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이날 마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가운데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임의(펠로) 일부가 임용을 포기하고 전날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에 이어 이날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사직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교수님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보도와 달리) 전임의 재계약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