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만 3640명 설문조사
年 23조원 투입에는 64% 찬성

“결혼 필요” 청소년은 39%뿐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른바 ‘부영 모델’ 같은 파격적 현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씩(최대 두 번) 지급하는 파격적인 사내 복지 혜택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만 36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지원 예시로는 자녀당 1억원을 제시했다. 두 자녀라면 2억원이다.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였다. 국가가 현금을 지급할 경우 권익위는 연간 2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2023년 출생아 수(잠정치 23만명) 기준이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를 묻자 63.6%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36.4%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한편 청소년(13~24세) 10명 중 6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