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붕괴 요인 ‘저수가’ 해결 착수
수가 인상에 연간 5000억원 이상 투입
병원보다 동네의원 수가 높은 ‘역전현상’ 해결
노력해야 수가 더 받는 ‘성과보상’ 첫 도입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낮은 의료서비스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착수한다. 영상 검사(CT·MRI)보다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심장·뇌혈관·암 수술 등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대폭 인상한다. 2027년까지 원가보다 저평가된 3000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원가 보상률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대신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분야의 수가는 낮춰 기울어진 보상 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수가 인상 투입되는 금액만 연간 5000억원 이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정밀하게 분석해 저수가를 없애고 적정 수가로 조정해 오랜 기간 문제 되어온 수가 구조 불균형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난도 수술보다 CT·MRI 수가 더 높아
올 하반기 중증 암 수술 등 800여개 수가 인상우리나라는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고난도 중증 수술은 원가 대비 가격이 낮고 CT·MRI 검사는 보상 수준이 높아 대학병원 필수의료 의사들의 개원 러시와 의료체계 왜곡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수가 조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암·응급 후속 진료 수술 등 800여개의 수가와,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 수가가 올 하반기부터 인상된다. 이후에는 대상을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의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수가를 더 올려준다. 중증 수술을 했을 때 다른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중증 환자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올려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의료행위의 원가를 분석해 전체 건강보험 수가의 보상 수준을 재점검한 뒤 원가보다 저보상된 분야는 올리고 고보상된 분야는 낮추는 등 수가 대수술에 착수한다. 2027년까지 수가 조정을 마무리해 누적 3000여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공급체계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잡힌 적정 수가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응급 의료진 환자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보상
올 하반기 24시간 진료 건보 보상 신설

▲의료행위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시간 ▲취약지 의료 등 필수·지역 의료와 연계된 요소에도 수가를 준다.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응급 환자를 기다리느냐 의료진이 대기하는 시간까지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신설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참여 병원에 먼저 적용된다.

병원도 이제부터는 노력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상급종합병원이면 무조건 최고의 가산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성과 보상’ 체계로 바뀐다. 적합질환 진료여부, 진료 효과성, 지역필수의료 역할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가장 높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2027년이다.

수가 결정 구조도 개편할 방침이다. 동네 의원이 병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종별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 환산지수가 93.6원이라면 해당 의료 행위의 기본 가격은 9360원이 된다.

문제는 동네 의원의 환산 지수가 병원보다 높다는 것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동네 의원보다 중등증 이상 환자를 보는 병원이 돈을 더 벌도록 병원의 환산지수를 상대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꾸로였다. 동네 의원보다 병원 진료량이 더 많다는 이유로 매년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다 보니 2021년부터는 동네 의원의 환산지수가 서울의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보다도 높은 비정상적 ‘역전’이 발생했다.

가령 똑같은 상부 소화관(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라도 동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만 8550원을, 상급종합병원은 6만 7060원을 받는다. 동네 의원은 이 밖에도 고가의 비급여 진료까지 많다 보니 의료 행위의 난도는 높지만 수가가 낮은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개원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안을 마련하고,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에는 수가 인상분이 필수의료에 가장 먼저 배분되도록 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