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에 실제 물리적 반격은 난망
회색지대 도발 대응할 상시 전략 필요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겠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23일 정례브리핑)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여기 맞서 군 당국은 급기야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거론했다.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항공기 연착 등 실제 피해가 쌓이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충돌과 평화 사이,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그렇다면 정말 군 당국은 풍선 살포를 이유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을까. 군사적 조치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총격, 포격 등 물리적 공격은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물 풍선 살포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도발 중 하나다. 무력 충돌과 평화 사이 모호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군사적 조치로 맞서기는 애매한 도발을 의미한다. 제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과 달리 근래 북한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사이버 공격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서도 물리적 공격으로 대응하기 애매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섣불리 직접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우리 군이 무력 충돌 및 확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확대 정도가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군사적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당국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며 억제력을 확보하되 비군사적 대응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상징적인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주변국과 다자협의체를 통한 외교적 압박, 공식·비공식적 경제 제재 등이 그런 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북한에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라도 법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군처럼 경쟁 및 캠페이닝 개념 도입 필요”전문가들은 장기화된 오물 풍선 살포를 계기로 우리 군 군사전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은 평시 또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군사전략, 작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 풍선의 지속적 살포처럼 구분이 애매한 회색지대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전시와 평시 사이에 일종의 군사적 ‘주도권 경쟁’ 상황을 가정한 전략과 작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이미 2022년 국방전략서(NDS)에서 동맹국 역량을 결집한다는 통합억제와 함께 캠페이닝(전역화·Campaigning) 개념을 제시했다. 캠페이닝은 억제력을 강화하고 주도권 경쟁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해 평시에도 정부가 동원 가능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 민간 자원 등을 모두 동원하는 일련의 행동 전략을 의미한다.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캠페이닝 개념 도입을 비롯해 우리군이 수행해야 할 경쟁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상적 경쟁에서 우세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익을 지속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군의 군사전략에 군사적 주도권 경쟁 및 캠페이닝 요소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2022년 국방백서에는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해 ‘상황발생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한 회색지대 대응 방안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오물 풍선 사건 이후 군 당국은 대체로 일관된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그외에 정부 부처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물 풍선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심리전 등도 캠페이닝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국방전략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전략에 반영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대응 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