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영장 시한을 하루 남겨둔 5일에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6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5일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 날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 외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과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면서 “크게 3가지”라며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체포영장 재집행도 저지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쯤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