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지원 플랫폼 120개 대학에 설치
계속고용 사회적대화 논의 및 자율 확산 뒷받침

정부가 ‘쉬었음’ 청년의 취업 지원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년의 일자리 안정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임금 체불과 일·가정 양립(워라밸), 산업안전 등 기존 정책은 지원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 민생 안정과 노동 개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대책으로 과기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3월에 개최하고,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매월 진행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재 8개인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일 경험 확대를 위해 올해 5만 8000명에게 맞품형 직무 체험을 제공키로 했다. 빈일 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 연수 및 직업훈련을 연계해 근속을 유도한다.

중기부 희망리턴 패키지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취업 지원센터를 현재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장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0~50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훈련, 직무 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재취업을 돕는다. 향후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경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산업주도 훈련을 통해 경력 이음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하되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및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 관련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과 노동 개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해 추진하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체계 확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