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자영업자, 폐업 도미노 이어질까”

“갈곳 없는 자영업자, 폐업 도미노 이어질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1-21 10:19
수정 2025-0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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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돈맥경화’ 소상공인들 절규
광주·전남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646억 달해
소상공인 노후 보장 불구 지급 규모 증가세
5만원도 버겁다…노란우산 중도 해약 늘어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골목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54) 씨는 “임대료나 직원 임금, 공공요금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오르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12.3 비상사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급 규모는 646억원(6,08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역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이 기록이 갱신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경실련 한 관계자는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때 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광주와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의 돈줄이 마르고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전남대 주변 소규모 상가공실률은 20% 정도, 중대형 상가는 30%를 훌쩍 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자영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납입금 부담을 덜고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를 해약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노란우산 중도 해약 규모는 4500여건, 307억 원으로 중도해약 금액은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 위기가 한계상황에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도 해약한 한 자영업자는 “일을 하긴 해도 매출이 너무 적고, 직원 월급은 줘야지요. 저는 노란우산 뿐 아니라 이번에 해약한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일을 찾아 봐야겠어요”라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고물가로 힘겨운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 공제도 위협받고 있다.

금융당국과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은 재기 지원 등 지원책 조기 집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깊은 내수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지원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경기부양 정책 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소상공인연합회는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자영업과 외식업체의 매출이 60%나 감소했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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